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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소개

HOME 안에 석사과정/연구 안에 학과소개 안에 국제보건학과 안에 보건의료법윤리전공 안에 전공소개

전공지도교수 : 김소윤

설 립

1998년 보건대학원에 보건의료법윤리학과로 만들어짐. 2009년 보건정책학과 보건의료법윤리전공으로 변경됨.

교수진

  • 교수진
    • 손명세 교수(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휴직)
    • 김소윤 교수(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장)
    • 이일학 교수(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)
  • 연구교수
    • 유호종 교수
  • 겸임교수
    • 석희태 교수(경기대학교 명예교수)
    • 이경환 교수(법무법인 화우 변호사)
    • 허윤정 교수(아주대학교 의과대학)

교육대상 및 목적

  •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내외 법률, 판례, 이론의 동향 및 보건의료 윤리적 문제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넓히고 실무적인 해결능력을 갖추기 원하는 의료인, 법조인, 윤리학자 등을 대상으로 함
  • 보건의료법윤리학은 보건학, 의학, 법학, 윤리학의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적․윤리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제생활에서 해결해 나아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종합 학문임. 보건의료법윤리전공은 실제 임상에 있어서 겪는 갈등의 해결에 꼭 필요한 법․윤리적 지식을 제공하고, 법조인들에게는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감 있는 이론 및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법․윤리적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능력을 함양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며, 또한 윤리학을 전공한 학도들에게는 현재 우리의 의료상황에서 발생하는 법․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과 경험을 갖게 함을 목적으로 함

교육내용

보건의료법학 / 공중보건법학

보건의료와 공중보건의 규범적 고찰을 통해 헌법적 구조, 인권, 행정통제, 불법행위, 세계화, 감시체계, 보건정보, 강제예방접종, 검역, 자유교역 등에 관하여 개발하는 등 향후 지향성을 제시하며 미래를 진단함.

생명의료윤리법
  • 임상에서 실질적으로 접하는 의료윤리 문제분석 및 원칙을 적용함
  • 장기이식 및 유전자 치료, 줄기세포연구와 같은 최신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윤리적 갈등해결방안 및 정책대안의 제시
  • 공중보건윤리(Public Health Ethics)의 영역 개발
보건의료정책입법론
  • 보건의료 정책의 단계별 입법과정 및 보건의료관련 주요법률의 내용 분석 및 이론적 해석
  • 미국 등 선진국의 보건의료 관련 판례 및 사례연구를 통해서 보건의료 분야 선진국의 보건의료 제도 및 입법방향과 사례해결의 지침 등을 이해
  •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판례 및 사례의 비교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의 정착과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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